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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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위 1 다담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덕현 1 이대희 1 오윤하 1 위현석 1 조자룡 1 곽민호 1 장용배 1 임영호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. 대구고법 2023. 7. 13. 선고 2023노22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·사기] 확정[각공2024상,6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3도1014 판결
  [사기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4. 대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1도13768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7도4088 판결
  [사기·컴퓨터등사용사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도9616 판결
  [사기][공2013하,2096]
  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2도7144 판결
  [상습사기[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][미간행]
   상습사기
  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도9327 판결
  [사기·사문서위조(인정된죄명:사문서변조)·위조사문서행사(인정된죄명:변조사문서행사)][공2009상,192]
 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